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 가능성 국민-BC카드 ISP 해킹수사 속도

KB국민카드와 BC카드의 안전결제(ISP) 인증서 해킹으로 부정결제한 금액 1억8000만원의 대부분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번 해킹 사건의 범인이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되파는 수법으로 결제금액을 현금화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수법은 이미 사이버 범죄의 전형적 사례가 됐다. 전문가들은 게임 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기 쉽다는 점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19일 대출수수료를 핑계로 게임 머니를 사게 한 뒤 이를 팔아 돈을 가로 챈 혐의로 A(41) 씨 등 5명을 기소했다. A 씨 등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대출접수비 명목으로 게임 머니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게임 머니를 되파는 수법으로 1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10월 16일에는 게임 머니 환전사업 투자를 미끼로 60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B(49) 씨 등은 “게임 머니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260여명으로부터 6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컴퓨터 250대를 활용해 게임 자동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아이템ㆍ게임 머니를 불법으로 획득, 2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 지난 9월 26에는 51억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불법 환전한 ‘머니상(사이버 환전상)’ C(46) 씨가 구속됐다. C 씨는 특정 게임을 통해 고의로 게임 머니를 잃어주는 방법 등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나타났다.

현재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거래하는 것은 모두 불법 행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2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발표했다. 또 ‘고스톱ㆍ포커’류의 게임 사이트에선 게임 머니의 현금거래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가 불법 도박장처럼 운영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게임 사기 발생건수는 2010년 1만1800건, 2011년 8287건, 올 10월까지는 5294 건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게임 머니 등이 범죄에 교묘히 이용되는 등 지능화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게임 관련 범죄 피해금액이 커지는 등 규제 필요성도 있지만, 게임 산업을 보호ㆍ장려해야할 의무도 있으며 개인의 사적 거래를 제약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게임 업계 스스로 일일 거래 한도를 타이트하게 설정하는 등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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