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성균관대 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

경제민주화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방향은 옳지만 ‘재벌 때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재벌은 공과를 함께 갖고 있다. 모든 정당이 ‘재벌 때리기’를 할 경우 많은 수의 국민이 재벌에 혐오감을 갖고, 나아가 공산주의나 국가자본주의로 마음을 돌릴까 우려된다. 이보다는 시장경제의 첫째 조건인 공정경쟁을 확립하는 데에 힘을 쏟는 게 우선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횡행하는 불공정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이 사회에 뿌리내리면, 경제의 양극화 문제 및 가난의 대물림 현상,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업 문제는 거시경제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적절한 기술과 교육 정책으로 우리나라 노동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술과 노하우를 빨리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두 후보 모두 같다. 복지예산 증액만으로 우리나라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ㆍ금융ㆍ부동산ㆍ의료ㆍ인사 정책 등 정책 실패 때문에 어려운 복지 현실이 빚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