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대선 후보자 토론회 등 TV에서 제공되는 수화 통역 화면을 기존 보다 30%이상 확대해 반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은 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달 21일 법원에 신청한 임시조치 신청에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토론회 등의 방송에서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제공됐던 수화 통역화면보다 30% 이상 확대한 크기의 타원형 수화통역화면을 방영하라”고 방송사와 한국농아인협회의 화해권고결정을 4일 내렸다.

재판부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는 손짓 뿐 아니라 표정과 몸짓이 더해져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각종 방송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화통역 화면은 크기가 작아 청각장애인들이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제18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 등 대선후보자 관련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수화통역화면과 자막이 장애인들이 알아보기 어렵다며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남부지법에 임시조치신청을 냈다.

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밝혀질 경우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