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복지 위해 20조 추경”

입력 2012-12-13 10:31:15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시 20조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보와 복지 예산을 위해서라는 것이 문 후보의 설명이다. 현 정부의 추경에 대해선 ‘토목 추경’이라는 비난도 보탰다.

문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민생정치 약속 일자리 뉴딜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20조원 정도를 과감히 ‘위기극복 일자리·복지 예산’으로 추가 확보하겠다”며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가 대통령이 돼 추경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문재인의 20조원 추경은 4대강 토목공사와 재벌 건설사 등에 투입했던 새누리당 추경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공공근로와 같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포퓰리즘 공약’ 우려에 대해선 “(한국 경제) 위기의 근본원인은 내수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이고 일자리 문제가 원인이다. 역대 정부의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20조을 추경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40만개 증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 추진도 약속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폭과 범위가 어느정도 까지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문 후보는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도 1930년 대공황시대에 ‘토목공사 뉴딜’이 아닌 ‘일자리 뉴딜’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었다”면서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