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추가경정예산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ㆍ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조가 예상됐던 야권에서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더민주는 추경안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를 추경안 통과와 연관시키겠다며 강공을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면서도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치켜 세웠다. 누리과정 예산과 추경안 통과와는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근에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추경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추경의 내용을 보면 과연 그런 형태의 추경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특히 더민주는 누리과정예산을 추경안 통과 자체에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를 합의 해줘야 추경일정도 합의된다.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편성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 1조1000억원 가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등 여야는 추경안에 누리과정 편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추경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나가겠다면서도 추경안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가가 보육사업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을 생각인가”라고 반문하며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약을 어떻게 지키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따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당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안된다고 주장해왔다”며 “그 주장이 (추경에)일부 반영돼 한국은행 발권력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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