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독도는 우리땅, 대마도도 우리땅.”

지방의회의원들이 일본 대마도를 방문했다.

그러나 ‘국내 연수’라고 한다. 자존감 높이는 생각이라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이 대마도를 국내연수로 다녀오려는 배경에는 그들만의 ‘꼼수’가 있다.

12일 전국 각 지역 시·구·군의회는 대마도에서 1박을 포함한 ‘부산 2박3일 연수’를 국내 연수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마도 1박이 포함된 부산에서의 연수가 ‘국내연수’로 취급돼 ‘국외연수’에 적용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국외 연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의원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이 180만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국내 연수는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각 자치조례에 따라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일례로 부산시·구·군 의원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 연수 1일 기준 숙박비 4만6000원, 식비 2만5000원, 현지교통비 2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항공·선박·철도운임의 경우 해당 운송수단별로 조례에서 지정된 좌석 등급에 따라 경비를 전액 돌려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연수는 국외 연수에서 요구되는 ‘공무 국외 연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시·구·군의회에서는 자치규약에 따라 ‘국외 연수’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도 일정이 낀 국내 연수를 다녀온 지방의회에서는 국내 연수라는 이유로 해당 연수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 9개의 시·구·군의회에서 대마도 1박 일정이 낀 연수를 국내연수로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3월에는 하동군 의회, 거창군 의회, 금산군 의회, 김천시의회, 5월에는 신안군 의회, 6월에는 아산시 의회, 고성군 의회, 부천시의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