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005930)가 표준특허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달라는 애플 요청을 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을 등에 업고 표준특허 관련 삼성전자의 손발을 묶으려고 했지만, 이 같은 전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가졌던 1차 본안소송 최종판결 심리에서 애플은 2개의 삼성전자 표준특허들을 실시할 수 없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지법은 이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이 이미 나왔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루시 고 담당판사는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에 근거해 애플은 지금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법원의 권한으로 이번에는 애플의 요청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는 삼성전자가 3G 모바일 기술 관련 업계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라고 강조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배심원은 애플이 이 같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에 애플은 그간 심리에서 삼성전자가 이 특허들을 취득하기 위해 조작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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