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2배, 부가세 1.1배 증가

정부가 기업들에 징수한 법인세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지난 20년간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1~1.2배 수준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3일 공개한 경제ㆍ재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법인세가 해당 연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0년 1.7%에서 지난해는 3.3%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같은 기간에 각각 약 1.2배(2.5→3.2%), 1.1배(3.7→4.3%) 수준에서 증가, 크게 변동이 없었다.

실징수액 규모를 보더라도 법인세는 20년간 3조2000억원에서 41조3000억원으로 무려 13배나 뛴 반면 소득세ㆍ부가세는 각각 8.5배(4조7000억→40조원), 7.5배(7조→52조9000억원)씩 늘어났다.

법인세는 그동안 몇 차례 세율이 인하됐음에도 해외 수출 확대 등으로 기업들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데 맞춰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인세는 1960년대 초까진 소득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1980년 무렵 75% 수준이 됐고, 2000년대 들어서는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능가하게 됐다.

부가세는 1990년부터 GDP 대비 비율(3.7%)이 비교적 높은 상황이었다. 20년간 국세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가세는 1976년 도입 이래로 10% 세율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세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부가세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비과세라는 측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논의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지만 언제든 논란은 재점화될 수 있다.

주요 세목의 세율 구조를 보면 소득세율(41.8%, 2012년 지방세 포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41%)과 유사하고, 법인세율(24.2%, OECD 평균 25.5%)은 약간 낮은 데 비해 부가세율은 OECD(18.5%) 대비 비교적 많이 떨어지는 상태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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