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축소…사업개발비는 대폭 확대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줄어드는 대신 사업개발비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인 사회적기업은 그동안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의 인건비를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의 인건비만 지원받게 된다. 인건비 지원은 2015년부터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30%로 더 축소된다.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3년 연속 고용할 경우 3년차에 60%, 4년차에 30%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반면 올해 175억원에 그친 사업개발비 지원은 내년부터 296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항목 및 지원한도 등도 재설계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판로ㆍ금융ㆍ공공구매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구매 1조원 달성을 위해 기관별 ‘공공구매 목표비율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000개를 육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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