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구촌 주요 관전 포인트
美·유럽 경제 회복 불투명 그리스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포르투갈·스페인등 시한폭탄 새해부터 돈풀기 환율 전쟁도
北核·日독도분쟁등 동북아 신냉전 내전 양상 중동리스크도 심각
새해 우리 앞에 놓인 글로벌 정치ㆍ경제 지형 변화의 핵심 이슈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과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정책, 유럽 재정위기 탈출, 그리고 동북아 냉전 대결과 강대국의 아시아 패권 경쟁 등이 꼽힌다.
중동의 민주화 운동 및 시리아 내전, 이란 핵개발, 팔레스타인 분쟁 역시 국제 유가를 뒤흔드는 주요 변수다.
▶미국 재정절벽=버락 오바마 미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의 재정절벽 협상은 막판에 미국 경제가 절벽에 굴러떨어지는 최악의 순간을 면하겠지만, 여전히 상반기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전망이다. 미의회 예산국은 재정절벽 협상이 포괄적으로 타결돼야 급작스러운 소득세 증세와 국방비등 연방 재정지출 감소로 인한 총 6700억달러 규모의 충격이 실물경제를 절벽으로 밀어넣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었다. 실물경제에 충격적인 사태는 피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에 암운을 드리울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치뤄진 미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미국인들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의 손을 다시 들어줬지만, 하원 선거에서는 여전히 공화당이 과반을 장악하면서 이런 재정절벽 사태 같은 대치 정국이 새해 내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향후 의회에서 예산안 도출 등 각종 정책 입안을 놓고 대결 정국을 이어간다면 국제 경제에 대재앙이 될 전망이다.
▶유럽 재정위기=남유럽 재정위기 사태는 그리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추가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 위기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포르투갈의 2차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과 스페인의 금융시장 부실 현실화 시나리오가 대두되고있다. 섹스 스캔들 메이커이자 포퓰리스트인 실비오 베를루스 전 총리가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유로존 경제에 다시 이탈리아 재정 부실이 골칫거리로 대두할 전망이다.
유럽의 돈줄을 쥐고있는 독일도 오는 9월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현총리가 3선에 무난히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 일정 때문에 상반기 내내 유로존 경제위기에 적극적인 대응보다 현상유지 정책만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유로존 금융시장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으고있는 ‘은행동맹(Banking Union)’ 설립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 G4 양적완화=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실업률이 6.5%로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 양적완화 시행을 선언했고, 일본 중앙은행은 물가 2%를 돌파할 때까지 무한정 양적완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주요 통화국의 돈풀기 환율전쟁이 새해 들어 가열될 전망이다. 영국은 7월부터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총재로 취임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이미 언론에 물가가 아니라 경제성장률 목표에 연계한 경기부양책을 도입하겠다며 추가 양적완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해 단기국채 시중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책을 실시하면서 유로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슨 정책이든 내놓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가 금융시장에서는 올해는 선진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가 종료 시한도 없이 더욱 공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북아 신냉전=국제 전문가들이 꼽는 올해 최대의 화약고는 중동 시리아지만, 강대국들이 꼽는 최대 승부처는 단연 동북아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핵개발 카드를 폐기시키고 중국의 군사력 봉쇄전략을 추구할 전망이다. 미국의 한ㆍ일 동맹 강화 전략은 지난해 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최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판매키로 한 결정에서 드러난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동맹국들의 중국 억지력을 증강시키는 차원에서 일본과 대만도 군사력을 키울수 있도록 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동북아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일본의 독도 분쟁 도발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있다.
▶중동 리스크=모로코, 리비아, 이집트까지 휩쓴 중동의 민주화 바람은 시리아에서는 잔혹한 내전으로 비화됐다. 정치전문가들은 미국과 서방 선진국이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 척결 당시와는 달리 산유국이 아닌 시리아 사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않으면서 시리아 독재정권의 자금이 떨어질 때까지 내전이 계속돼 민간인 희생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이란 핵개발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유화적인 오바마 정권의 재집권으로 새해 들어 평화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고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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