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체제, 쏟아지는 외부정보, 가혹한 공포정치 등 원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이어 북한 내외부, 다양한 계층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어 김정은 체제 견고성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한국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인물이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18세 학생이라고 전했다. 빈과일보는 이 탈북자의 가족 가운데 고위 북한군 간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보당국은 29일 “파악된 게 없다”며 신중한 입중을 밝혔다. 그러나 홍콩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 대표로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에 나설 만큼 주목 받고 배경도 뛰어난 청소년이 북한을 등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여기에 북한군 장성급 고위인사와 외교관 등 4명이 최근 탈북해 제3국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지도층 내부의 균열을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독려해야 할 상류층이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뛰쳐나왔다는 의미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해외 파견 노동자에 이어 군장성, 외교관들의 탈출이 이어지는 것을 놓고 “북한 체제의 견고성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외국 생활을 통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을 것이고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사태 같은 소식도 접하게 되면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김정은 정권 들어 지속적으로 이뤄진 고위층 숙청, 공포정치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도 상류층의 탈북 원인으로 풀이된다.

북한군 무장 탈영병이 이달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강도짓을 했다는 대북 소식통의 전언은 북한 지배층의 내부 통제가 심각하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또다른 예다. 특히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친 것은 이같은 소요가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서 올해 상반기 북ㆍ중 무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1분기 북ㆍ중 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지만 제재 이후인 2분기에는 3.7%나 급감했다.

다만 잇따른 탈북 행렬이 김정은 체제의 급속한 와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황장엽 비서의 망명이나 탈북자 규모가 늘어날 때도 붕괴조짐을 이야기하곤 했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체제에 순응해 따라가는 큰 흐름은 아직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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