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굴삭기 수급 조절 안한다…업계 주장 반려

[헤럴드경제]굴삭기가 포화상태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굴삭기 수급 조절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굴삭기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고, 공급이 많은 지금의 상황도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굴삭기 대여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제때 주지 않거나, 무등록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굴삭기 공급이 너무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수급 조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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