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의 강경 발언에 트럼프 당선 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돼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통상 마찰 가능성은 여전하다.
힐러리의 경우 트럼프와 달리 동맹의 가치를 우선시해 현행 한미동맹의 틀은 크게 손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정 부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다.
클린턴은 앞서 지난달 2일 외교ㆍ안보구상을 처음 공개한 자리에서 “미국은 오랜 동맹들 곁에 붙어 있을 것이다. 동맹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동맹 중시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친구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나는 트럼프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부터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많은 동맹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동맹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느냐 아니면 끊어버리느냐의 여부”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와 같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힐러리는 통상 문제에서도 트럼프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정강에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애초의 선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제는 과도한 (규제)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그런 무역정책을 개발하며, 여러 해 전에 협상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못박은 상태다.
힐러리는 후보수락 연설에서도 “우리가 불공정 무역협정에 단호히 ‘노’라고 말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중국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철강 노동자와 자동차 노동자, 국내 제조업자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미국 보호무역 바람의 직ㆍ간접 영향권에 놓일 수 있는 상황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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