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철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과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서울시정의 화두로 ‘규제철폐’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규제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제안 방식으로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창구 공무원들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 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특히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며 “현재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철폐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