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가속도’…지원구역 14곳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ㆍ구로구 가리봉동 등 14곳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구역으로 선정됐다.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주택을 리모델링해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최대 1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리모델링 지원구역은 기존 8곳에서 14곳으로 늘었다. 선정된 지원구역은 주거취약계층인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리모델링 수요가 많은 도시재생사업지역도 대거 포함됐다.

지원구역은 ▷관악구 양녕로2가길ㆍ청림2길 ▷중구 퇴계로54길 ▷동대문 용두동 ▷중구 성안마을ㆍ황학동 일대다. 지난해 9월 자치구에서 신청 받은 지역과 기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등이다. 올해 6월 발표한 ▷구로구 가리봉 ▷용산구 해방촌 ▷종로구 창신숭인 ▷성동구 성수 ▷성북구 장위 ▷서대문구 신촌 ▷동작구 상도4동 ▷강동구 암사 등도 그대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개량한 주택을 6년 동안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전세금 인상없이 계약을 맺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서울시의 목표 공급가구 수는 50가구다.

리모델링 공사는 주택 성능개선과 생활편의로 나눠 진행한다. 성능개선 항목은 총 11개로 방수, 지붕, 단열, 창호, 타일, 난방 등이다. 생활편의는 가구, 도배장판교체, 위생기구 등을 아우른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올해 1월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구역 선정에 들어가 6월 8곳을 지정했다. 앞서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원구역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시 재원 5억3000만원을 들일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서 임대주택 활용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금액은 주택경과 년수와 현재 전세보증금을 고려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원(배점 0.3)의 지어진 지 19년(배점 0.3)이 지난 주택에는 6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15년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금ㆍ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2억2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단 4인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3억3000만원 이하로 요건을 완화한다.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울 때는 가구별 바닥면적의 80%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보증부 월세는 5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그간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 실적은 초라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첫 도입 이후 1년간 6가구 공급에 그쳤다. 보증금지원형이 같은 기간 5000여 가구 이상 공급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업은 자연스레 도태됐다.

보증금지원형과 리모델링지원형의 차이는 지원 대상이 각각 세입자와 집주인이라는 점이다. 시는 여전히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두 방식이 어깨를 나란히 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리모델링형 공급가구 수를 채우기 위해 지원구역을 늘리고 새로운 모집공고를 하는 이유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구역 확대가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났던 뉴타운ㆍ재개발 해제구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잇다. 아울러 집수리 아카데미, 집수리지원센터, 집수리닷컴 등 사업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리모델링 지원구역은 주거취약계층이 많고, 리모델링 수요가 많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일정한 기간 내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 체계로 개선해 실적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공급자 모집공고는 오는 3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시작한다. 집주인과 협의해 공사 범위와 비용을 결정하는 현장실사는 29일부터 진행한다. 리모델링 공사는 SH공사가 지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거나 집주인이 선정한 별도의 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집주인이 선정한 업체는 현장실사일까지 공사비 내역서와 견적서를 내면 된다.

주택공급자 선정심의위원회와 발표는 10월 말에 진행한다. 이후 계약 체결과 리모델링 시공사항 점검과 공사비 지급은 11월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