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고 등급(Elite)을 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39개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최고 등급(별 5개)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영국의 경쟁법ㆍ정책 전문 저널인 GCR은 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직원수, 예산규모, 법집행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등 80여개 항목과 변호사ㆍ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한국 공정위는 작년(별 4.5개)보다 한 단계 상승한 최고등급 별 5개를 받아 ‘Very Good’(별 4.5개)을 받은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을 제쳤다.
경쟁당국 평가는 Elite(별 5개)를 최고 등급으로 Very Good(별 4.5개, 별 4개), Good(별 3.5개, 별3개), Fair(별 2.5개, 별2개) 등으로 나뉜다. 특히 한국 공정위에 대한 최우수 등급 평가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경쟁당국 중에서 GCR 평가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최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 결과가 카르텔, 기업결합 등 경쟁법 핵심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경쟁법 집행 선도, 절차적 공정성 제고 노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아시아ㆍ태평양ㆍ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상 수상에 이어 이번 GCR의 최우수 등급 평가는 한국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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