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2월 국회서 논의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세제 조치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주환원 확대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는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배당 우수 기업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최 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앞서 최 대행은 5일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규모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17조원임을 고려하면 최소 34조원을 투입한다는 의미다.

최 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