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트럼프 낙선해도 안보위기 상존 한미동맹 안에서 정책대비 절실”
미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향후 방위비 증액ㆍ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상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 정치권이 경제ㆍ복지ㆍ개헌ㆍ당권경쟁 등 ‘집안 살림’에만 매몰돼 미처 눈치 채지 못한 위협이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 ‘외교ㆍ안보통(通)’으로 손꼽히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새누리당 의원ㆍ3선)은 “이념과 감성을 떠나 냉철하게 ‘미국 대선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여러 차례의 논란 속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가 내놓은 방위비 증액이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주장이 상당한 정도의 지지세와 파급력을 가지고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약 4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강성 정책’에 미국민 절반 정도가 동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가 높아질 것은 자명해 보이며,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관련국가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우리는 500년 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국난을 겪었다”며 “정부와 당이 정책적ㆍ외교적 준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의 관계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고, 이날 국회에서 ‘미국 대선, 우리의 대응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 이유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힐러리 캠프 관계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듯하다”며 “미국에서는 국내 정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는 동맹임에도 미국 정세를 모른다. 한ㆍ미 동맹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세운 외교ㆍ안보 정책을 세밀하게 점검할 때”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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