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대학들이 대학 규제 개혁의 1순위로 대학재정, 다음으로는 학생정원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김수경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조사분석팀장은 9일 대학 규제개혁을 주제로 서울교대에서 열린 ‘제45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일반 4년제 대학 6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현장에서 본 대학규제의 문제점과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시급한 규제 개혁 대상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학재정’(33.4%)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정원’(24.2%),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21.2%), ‘대학 및 법인 운영’(9.1%) 등의 순이었다.

김 팀장은 “과거 6년간 대학 등록금이 인하 내지 동결됐고 향후 대학정원 감축이 예정된 시점에서 무엇보다 대학 재정 감축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에 따라 대학에 재정적 어려움을 부과하는 대학등록금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근 대교협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나타내왔지만, 현장에서 대학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한 형편”이라며 “대학 규제 개혁을 통해 대학 자율화가 이루어질 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대학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