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최근 불거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 누진제 개편은 부자 감세 우려가 있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 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 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누진제 개편은 부자 감세와 같다”고 말했다.

이날 채 실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월 600㎾ 이상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 비중은 작년 8월 기준 전체 4%에 불과한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게 된다”며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율은 95% 수준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탠드형 에어컨 기준 4시간 사용 시 여름철 냉방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에어컨을 동시에 12시간 동안 가동하지 않는다면 요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실제로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342㎾를 소비해 5만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채 실장은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60% 수준”이라며 “일본의 경우에도 전력사용량이 300㎾를 넘으면 전기요금이 8∼9만원 가량 나온다. 우리는 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더 받아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지적에도 “최근 10년 동안 산업용 전기 요금이 76% 올라가는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11%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어 단계에 따라 요금이 최대 11.7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일각에서는 누진세로 인한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며 누진제 개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연일 전국적인 폭염 경보가 내리는 상황에서 누진세 부담에 에어컨 한번 마음껏 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