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폭염에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조차 켜지 못한 현실에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누진제 개편으로 가정용 전기세를 인하 하자는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누진제 개편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전기요금이 비싸다는데는 여야 3당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은 국민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테스크포스(TF)을 꾸렸다. 새누리당도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더민주는 9일 홍익표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더민주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 팀을 꾸리기로 했다. 특히 더민주는 그동안 원가문제로 누진제 개편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전기요금 원가계산 분석부터 선행한다는 계획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 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찬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는게 전기료 논란이다. 가정용 종별 요금체계에 대한 누진제 완화 해소는 혜택 보는 일부계층의 추가 부담 논의로 중단됐다”며 “이에 따라 종별 요금 전체에 대해 접근하지 않으면, 산업용 요금체계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해법을 만들수없다”고 했다. 이어 “기업은 한전원가가 102원90전, 주택은 144원 30전 원가를 적용한다”며 “원가계산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일치감치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가운데 1ㆍ2단계 구간 요금을 1단계 요금(60.7원/㎾h)으로, 3ㆍ4단계 구간 요금을 3단계(187.9원/㎾h)로 통합하자는게 그 내용이다. 국민의당은 법안 발의보다는 한국전력의 약정을 수정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현재 누진세 개편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값을 깎아주면 다른 어딘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서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와 최저 요금의 차이를 두 배 정도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박병국ㆍ장필수ㆍ유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