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씽크탱크(정책연구기관)들이 앞다퉈 한반도 사드배치를 옹호하는 논리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이 연일 한반도 사드를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의 기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 사드배치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저명한 씽크탱크 중 하나인 허드슨 인스티튜트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세계 핵무기 확산 억제에 기여한다며,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를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허드슨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바이츠 선임연구원은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죽는 것보다는 사드가 낫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대체 방어수단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줄인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공세가 실제로 존재하고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므로”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반복적인 경고는 물론 제재와 유인책을 포함한 외교 수단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나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용인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인해 한국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됐고, 만약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사실상 핵보유국”인 일본은 곧바로 핵무기를 갖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적인 핵군비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 전 세계가 과거 냉전 때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이들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경제 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제재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맺었다.

한편,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뒤 중국의 보복이 많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사드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그는 CFR에 발표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보복 위협’이 한국인의 공감보다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고, 북중관계를 강화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통일된 한국의 전략적 미래 지향점은 북한보다 한국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핵 위협 통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더 부합하며 북중관계 강화가 ‘보복’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강조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다음달) 중국이 개최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한미중 3국이 북한 위협 관련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에 부정적 행동을 하려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공보담당 차관을 역임한 제임스 글래스먼은 폭스뉴스 기고에서 “북중이 함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그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북중이 한미일 3각 공조에 균열을 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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