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과 관련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6~9월 당장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TF(태스크포스)팀이나 시급한 당정청(회의)에서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당과 잘 협의해서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 오찬에서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계속 이어져 대부분 가정에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데, 전기요금 체계가 누진제로 되어 있어 많이 걱정들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는 날마다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니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에게 얘기를 듣고, 대통령을 뵌 김에 당정청에 긴급한 민생현안 문제로 받아들여서 대책을 건의한다”고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올해 특히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해왔고, 당과 잘 협의해서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현 6단계 누진제로 되어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최고 요금과 최저 요금이 11.7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상 고온에 에어컨 사용이 불가피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국민의당은 누진제를 4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당은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의 전기요금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한국전력의 적자를 이유로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9월 동안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 중 4단계(전력사용량 301~400㎾h) 구간 요금(1㎾h당 280.6원)을 3단계(201~300㎾h, 1㎾h당 187.9원)로 낮춘 ‘한시적 누진제 완화’을 올해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다.

이 대표가 이날 박 대통령에게 여름철 단기 대책 뿐 아니라 전기요금의 전반적 검토를 위한 TF와 당정청 회의를 청와대에 제안하면서, 여당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