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12일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64명이 총 20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탄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의 명단을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각 군 헌병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험을 5가지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탄 현역군인이 조사 대상”이라며 “육군 60명, 해군 3명, 해병대 1명 등 총 64명으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64명의 계급은 소령 이하 장교 6명, 준사관 1명, 부사관 57명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부대에서 장애 진단에 필요한 서류 발급절차 등을 강화하고, 금감원 등과 연계해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해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혐의가 있는 현역군인들은 조사를 진행해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4명의 혐의자 중 보험금 최대 수령액은 1억3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군인 보험사기 관련 470명의 군인이 혐의를 받자 군은 전역한 예비역 외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470여명 중 예비역은 400명이고, 나머지 70여명은 현역 군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70여명의 현역 군인 중 보험을 5가지 이상 가입하고, 보험금을 1000만원 이상 타낸 사람은 64명으로 드러났다.

예비역 400여명은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육군 헌병과 해군 헌병에 사건을 이첩해 수사 지시를 하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는 이달은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실제 사기인지 아닌지 등을 밝혀내야 하는데 해당부대 헌병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사실관계 증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주로 군인병원 입원환자에게 접근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군 장병들이 입대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례교육, 점검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수년전에 발표된 내용과 별 다른 게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군 보험사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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