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방에만 에어컨? 죄 안지어도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 많다는 게 국민정서”…前교정본부장 지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독방 내 에어컨 설치와 의료 지원 등 수감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항의성 전화와 민원을 퍼붓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 논쟁이 일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엄청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며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일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을 제공하라’는 항의성 민원이 서울구치소에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김 전 본부장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본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더위 때문에 질병이 악화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에도 에어컨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수용자 거실에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설치된 선풍기만 있다.

수용자들이 폭염을 나기 힘든 환경인 만큼, 그 동안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시도와 논의가 있었지만 부정적인 국민 정서에 가로 막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대신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데,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시간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 제도 등을 활용해 열악한 수용 환경을 회피하는 꼼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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