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리ㆍ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8ㆍ16 개각에 제외됐다. 대신 내정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총괄했다.

정부 부처에 국한된 인사였지만 한차례 부실 검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16일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문체부는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부는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는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 차관도 교체됐다.

차관급인 우병우 수석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 수석의 교체 여부는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개각이라는 점에서 우 수석이 제외될 수 있다.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된다.

그러나 후속 인사에 대한 언질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의 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쪽짜리 특별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상처투성이인 우 수석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 수석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이어 또다시 인사 검증을 총괄했다는 점이다. 이철성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갖가지 의혹이 불거졌다. 비리ㆍ불법 의혹이 있는 우 수석이 남의 허물을 제대로 캐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기준도 크게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위장전입은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 수석에게 제기된 비리나 불법 의혹을 이대로 덮고 지나갈 경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잣대가 우 수석에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관대해지면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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