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 추경 급한데…공방戰으로 시작한 심사

더민주 “재정 건전성 재검토를” 새누리 “적시 집행 효율성 도모” 누리과정 예산 놓고 갑론을박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시작됐다. 22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으나 여당은 ’신속한 처리’를, 야당은 송곳 심사 앞세우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누리과정예산 대책마련,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전기요금누진제 폐지 등 추경안을 놓고 여야는 곳곳에서 격돌할 조짐이다 .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부터 공방을 이어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이 본예산 설계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의 건정성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저성장, 불경기 상태와 세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세금을 거뒀다는 것과 본 예산 설계 오류로 인해 이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은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의 이유가 결국 경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 등 효율성이 도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추경이 적시에 집행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치밀한 집행 계획과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은 야당이 누리과정예산 등 8대 쟁점을 추경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등으로 지방교육채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13년 약 3조원이던 지방교육채가 2016년 14조원을 넘고 있다”며 “결국, 학생들이 수혜 받아야 할 재원이 해마다 수천억원씩 채무를 상환하는데 쓰이고 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국고로 편성하거나 ‘교육재정교부률’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역시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재정난으로 지방교육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지방교육채 상황에 대한 원금과 이자부담의 압박이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선심성 예산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추경안에 포함된 울산컨벤션센터 건축지원비 160억원을 거론하며 “정부가 사업명을 ‘조선해양사업활성화 기반조성’’이라고 명명한 건 해당 사업이 추경목적과 맞지 않다는 비판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라고비판했다. 전 의원 역시 “전기자동차 구매 확산을 위한 보조금 확대가 이번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냐”고 날을 세웠다.

그밖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등도 이날 예결위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추경안과 별도로 각종 민감한 현안이 대거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박병국ㆍ유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