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옹진·신안군, 섬 지역 한계 극복… ‘섬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등 국내 대표 섬 지역 지자체들이 섬 지역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자치 행정체계 도입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울릉군은 1일 신안· 옹진군과 함께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를 잇달아 면담하며 섬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세 지자체가 공동 대응을 통해 섬 지역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입법·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광폭 행보의 일환이다.

세 지자체는 △ ‘국토외곽먼섬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사업 반영 확대와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 △이상휘·서삼석·문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통합·공동추진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군 법안 입법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적극요청했다.

울릉군은 이와 함께 △울릉보건의료원 봉직의 인건비 지원 제도 개선 △특별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산정 반영 △주민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복지 실현 등 지역 현안도 직접 건의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교통 불편 해소, 재정 불균형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울릉군은 현대자동차 NUMA 출범식에 참석해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남한권 군수는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해당 부처 소관 종합발전계획 사업 반영 △울릉공항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을 비롯한 먼 섬 지역은 국가 해양영토 수호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릉군은 앞으로도 신안·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설치 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세 지자체는 지난 3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섬 지역의 지리적·행정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치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세 지자체는 ‘특별자치군’ 또는 ‘특별기초자치단체’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자치분권 확대를 거듭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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