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120일로 단축…AI·전담조직 도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평균 227.7일 가량 걸리는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판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류 모델도 개발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6일 울산 본부에서 본부 실·국장, 전국 기관장 등 120명과 함께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와 판정 절차가 복잡해 실제 보상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면서, 노동자와 가족들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리기간을 120일로 단축해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초기 사례 분류와 조사 전문성 강화가 관건으로 꼽힌다.

업무상 질병 단축 외에도 공단은 퇴직연금 확대와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확대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넓힌다. 이는 ‘노후·생계 안전망’ 확충이라는 정부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노동취약계층 복지카드 시범사업 도입,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병원 공공성 평가·보상 등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산재보험은 전 국민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과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先) 보상 지급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산재 판정 자료 공시, 판정기구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도 논의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회의에서 “노동존중을 국정 철학으로 삼는 이번 정부에서 공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퇴직연금 확대, 임금체불 대지급금 보강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함께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범한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산재·고용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 임금채권보장, 생활안정자금 대부, 공공병원 운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