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자담배 기기 구매 경로 6배↑“성인인증 구멍 뚫렸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경로가 5년 새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 절차가 허술해 청소년의 접근이 막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이 미비한 전자담배 기기 판매 게시글은 2020년 202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전자담배 기기 관련 온라인 판매 게시물은 1만5417건에서 1만8019건으로 증가했다.

남 의원은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판매자는 반드시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 담배를 흡연할 확률이 3.5배 높으며, 다른 약물 사용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전자담배 기기는 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에 쓰이지만, 합성니코틴은 현행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자판기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며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을 통한 접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제가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확대해 규제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모든 담배는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만큼,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