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 대결…막오른 2025 국정감사’ [이상섭의 포토가게]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13일 오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실시된다. 여야는 전·현 정부의 국정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르는 이번 국감에서 거센 정치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정신 아래 권력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게 국회 책무이자 존재 의의”라며 “내란 청산과 민생에 집중하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된다”며 “국민의힘은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전력을 다해 국감에 임하겠다”며 “민주당은 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고 제사 지낸 지 오래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의 주요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다. 국회 법사위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국감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날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5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이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의 진위 등을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정권 핵심 실세로 지목하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봉욱 민정수석도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 오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