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건설 50년… 이제는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지] 경북 안동시의회에서 안동댐 건설 이후 50년간 재산권 및 생활권 제약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2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안동댐 건설 이후 주민들은 재산권이 제한되고 생활권이 제약된 채 반세기를 견뎌왔다”며 “국가 발전의 그늘 속에서 감내해 온 희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방정부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계 관리 기금과 한국수자원공사 수익 환류 구조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 제정 당시 약속된 주민지원 비율 30% 이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막대한 총수익에 비해 주민지원사업비는 극히 미미해, 상류 지역의 희생이 주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결성된 ‘댐주변지역 주민연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앙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선 것은 자발적 연대이자 새로운 50년을 설계하려는 선언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주민 연대의 노력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댐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4대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 주민지원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는 수계기금 구조개선, 둘째, 총수익 대비 공정한 배분 구조를 마련하는 수익환류체계 개편, 셋째, 전담부서를 통한 상시 소통과 주민 주도 정책 참여 기반을 만드는 공론장 제도화, 넷째, 상·하류 간 공정 분담과 사회적 합의체계를 확립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 도입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 50년이 국가 주도의 개발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주민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며, “안동이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어 상생과 회복의 새로운 50년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