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축·수산물 군납 절반 이하로…수입산·가공식품 급증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2021년 시행된 군 급식 대책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수입산과 가공식품의 비중이 크게 늘면서 장병 급식의 질과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임미애 의원이 국방부와 농협중앙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과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은 2021년 81.6%에서 2024년 43.2%로 급감했다.

반면,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되는 가공식품 등은 같은 기간 18.4%에서 56.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쌀과 농·축·수산물의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수의계약 비중 축소와 기본급식비 동결 때문이다.

2021년 8,790원이던 1인 1일 급식비는 2022년부터 1만3,000원으로 인상됐지만,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됐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 물량은 2,500억 원 이상 줄어 비중도 71%에서 38%로 떨어졌다.

문제는 경쟁조달을 통한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고 원산지 관리 체계도 미흡해 대부분 수입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간 위탁 급식이 확대되면서 국내산 사용 비중은 더욱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육군 민간 위탁업체의 외국산 사용 비중은 농산물 33.2%, 축산물 24.6%, 수산물 67.6%에 달했다.

원산지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이후 군납 업체에서 매년 원산지 위반이 적발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닭고기·돼지고기 등 179만 kg 이상이 거짓 표시되거나 미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군 급식 개편이 국내산 농·축·수산물 납품 축소와 수입산·가공식품 증가로 이어졌다”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