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중국이 핵 및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을 부담스러워해 결국 포기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는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연구위원은 ‘미국 전문가들의 한반도 상황과 동아시아 정세 인식’이란 정책브리핑 보고서에서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북한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결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중 관계에 대해 한국내에서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부담이 됐다 ▶시진핑 체제 하에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 ▶한중 관계를 강화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를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조강지처’로,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란 견해다. 이 연구위원이 만난 한 미국 전문가는 “중국의 묵인ㆍ동의 없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에게 ‘지정학적 완충지대’ 역할을 제공하는 것을 냉전 시대 논리로 치부하고 탈냉전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없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라며 미중 갈등 속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 대북 압력의 추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적 의도를 간과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정치ㆍ군사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반드시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의 중국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한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 역할론’에 과도하게 희망을 걸었다가 실망한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가지는 전략적 계산과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시에 한국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욱 많은 정책적 에너지를 투자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 스스로 관리·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