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을 축소하고 분양보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인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대출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보증제도와 대출심사도 강화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하방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분할상환ㆍ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선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과열 억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해선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과 중금리 대출 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선 “2분기 이후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경제가 하반기 들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한탄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이 조속히 확정ㆍ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 국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추경을 하루 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