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사진)는 올해부터 구(區) 정책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국가,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정책이 그 목표·절차·내용 전반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우선 세부 과제의 담당 공무원은 개별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접근성,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 방안 등을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은평구 인권센터에 제출한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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