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예산 400조원 시대가 처음 열렸고, 국방예산도 4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뒤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200조원을 넘은 우리 정부 예산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하고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재임 해인 2017년 400조원을 넘게 됐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386조4000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올해 증가율 2.9%에 비해 0.8%포인트높은 수준이다.

내년 국방비는 올해 38조7995억원보다 4% 증액된 40조3337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 액수가 확정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군 당국은 국방비 증가율 4%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3.7%보다 높게 책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북한의 각종 도발 위협에 따라 다른 부처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국방예산의 증가가 컸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 2월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어 이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까지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 위주로 예산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유사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 비용이 5331억원으로 올해(3795억원)보다 40.5% 증액됐다.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할 조짐이 보일 때 사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미사일 발사 후 요격하는 KAMD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KAMD 가동을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탐지장비와 요격미사일 등이 필요하다. 고도 15~40㎞에서 요격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 패트리엇과 유사한 기능의 국산 중거리지대공 유도미사일 M-SAM, M-SAM보다 훨씬 높은 고도의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 조기경보레이더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패트리엇은 실전배치된 상태고 M-SAM과 L-SAM은 개발 중이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KAMD를 구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은 3030억원으로 올해 670억원보다 4배 이상 올랐다.

방탄복과 폭발물처리장비를 포함한 대테러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원으로 역시 올해 98억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최전방부대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은 833억원으로 올해 586억원보다 42%가량 늘었다. KF-16 전투기 정비 등 군수지원 예산도 2651억원으로 올해 2153억원보다 23% 가량 증액됐다.

장병 복지 등 병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역시 내년 17조1464억원으로 올해 16조4067억원보다 4.5% 늘었다.

병사 봉급 9.6% 인상을 위해 1조472억원이 투여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이 된다. 2012년 9만8000원에 비하면 배로 오르는 셈이다.

장병들이 거주하는 모든 병영 생활관에 에어컨 3만709대를 설치하는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에어컨 전기료 50억원도 함께 반영됐다. 50억원이면 에어컨을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3개월간 매일 6시간 가동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병사들에게 하계 전투복을 1벌 추가 지급하는 예산, 외출용 가방 등 생활용품 보급 예산도 포함됐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현재의 여단급에서 연대급 하급부대로 확대 배치 비용, 민간 전문기관의 캠프형 인성프로그램 참가자 확대 비용 등도 내년 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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