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반격…‘공급망위험’ 지정에 美정부상대 소송

미국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국방부(전쟁부)를 비롯한 연방기관 18곳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피고로 한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법원에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연방기관에 자사 AI 사용 중단을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국방부의 조치를 “전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헌법은 정부가 기업의 보호받는 발언을 처벌하기 위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급망 위험 지정은 적대 세력이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전복할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조치라며, 미국 기업인 앤트로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면서도 동시에 6개월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한 점 역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한때 국방생산법을 발동해 앤트로픽의 기술을 강제 징발하겠다고 위협한 사실 역시 회사가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주장과 상충한다고 강조했다.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앤트로픽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AI 기업에서 서비스를 조달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불필요하고 극도로 징벌적인 조치로, 위헌적 보복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앤트로픽)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개처럼 해고했다”고 말한 발언도 이번 조치가 보복이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앤트로픽이 국방부 외에 연방총무청(GSA) 등 다른 연방기관을 피고 명단에 포함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 이후 이들 기관이 회사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오픈AI와 구글 소속 AI 전문가 37명은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제프 딘 구글 수석과학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앤트로픽과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선도적인 미국 기업에 대한 피고들(정부)의 보복은 미국이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앤트로픽은 이와 별도로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도 국방부 조치의 다른 측면을 문제 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백악관은 연방 정부가 앤트로픽의 AI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내려질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