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원, “현장 수요 반영한 보건·보육·장애인 일자리의 선도적 지원체계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이 시립병원 적자 구조의 일거 해소 필요성을 내놨다. 보육·직업재활시설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선도적 정책 지원도 주문했다.

강 시의원은 지난 4월21일 열린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현안업무보고를 받으며 “의료대란 등으로 발생한 시립병원의 적자를 분기·월별로 보전하는 그동안 방식은 만성적 재정 구조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누적된 적자를 일거에 해소하고 시립병원별 경영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생 여파로 아동 수가 3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 쪽으로 보육현장의 현실에 맞춰 지원제도를 보완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8명당 직업훈련사 1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강 의원은 “현장의 작은 균열이 결국 제도의 신뢰를 흔든다”며 “보건, 보육, 장애인 일자리 등 각 분야에서 서울시는 정부 지원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단순히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선도적이고 강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로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