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내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상을 2100곳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 사회복지공무원 1623명을 확충한다. 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을 1만가구 추가로 늘려 공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발표하고 아동과 노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상 지역은 700곳에서 3배 수준인 2100곳으로 늘어나며 인력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를 5만개 새로 창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을 49만6000명에서 52만6000명으로 3만명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각각 5.2%, 2.5% 인상하고, 장애인연금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도 높인다.

또 중장년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2만5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늘린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폭력피해 여성의 주거지원과 보호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늘리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아파트를 2000가구 공급키로 했다. 또 지역별로 150곳의 체육교실을 지정해 임신부와 산모의 신체활동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14곳에서16곳으로 확대한다.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150곳씩 늘리고 아이돌봄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만2세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사회 공동 양육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52곳에서 66곳으로 늘린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게임,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산업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과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신설해 창업을 지원한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인원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독감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새로 설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이나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도 확대키로 했다. 고령층의 장기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대상도 1만3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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