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완화하고 구직난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OECD 2016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엄격한 해고규정은 정규직과 임시직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이직을 저해하며, 화급한 현안인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고용 확대,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동개혁이 단기적으론 이직이 채용보다 빠르게 증가해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경과 따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이 경기상승기에 시행되고 이중구조화가 심각한 노동시장에서는 단기 고용손실이 거의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OECD가 노동개혁을 실시한 회원국가 21개국의 노동개혁의 단기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혁이후 일정기간 고용손실이 나타나지만, 3년째부터 회복 추세를 보였다. 스웨덴은 노동개혁(2001년) 이후 2년 동안 채용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던 반면 이직, 특히 비자발적 이직은 증가했다. 포르투갈 노동개혁(1989년)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개혁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나타났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 스페인(2012년2월), 슬로베니아(2013년4월), 에스토니아(2009년7월)의 경우에서도 스페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한 상황에서 경기저점에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증가가 거의 없었으며(0.08%포인트 증가), 슬로베니아는 2년 간 평균 0.55%포인트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스페인과 슬로베니아는 개혁 시행 2년 이내 신규고용에서 정규직 고용계약이 이전보다 각각 3.1%포인트, 10.8%포인트 증가했다. 스페인의 경우 정규직 고용증가의 80%는 신규고용에서 발생하였으며, 20%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불황기 구조개혁은 단기적 고용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단체교섭제도 개혁, 조부조항 도입,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보완적 조치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및 청년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경직적인 정규직 해고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 훈련정책, 사회보험 제도를 통한 보호 등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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