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일ㆍ학습 병행제’ 지원 사업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참가자들의 중도탈락률, 훈련종료 후 고용유지율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1인당 훈련비 예산은 높은 수준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도제식 훈련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을 말한다.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가 올해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총 35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53억원 늘었다. 특히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가 정식 도입된 해인 2014년 434억원과 비교하면 8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훈련기업 참여 실적도 2013년 시범사업 당시 51개 업체에서 올해 6월말 기준 7485개로 급증했다. 학습근로자도 2014년 3197명에서 올해 상반기 2만910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예정처는 일학습병행제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내년 일학습병행제 목표인 1만개 기업 참여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하면서 상시근로자가 적거나 신용등급 C, D등급 등 낮은 곳들의 참여가 늘어났다”며 “훈련품질이나 성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학습근로자 참여 요건을 기존 6개월 이내 입직자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의 경우 기업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 적응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때문에 이들을 일학습병행제 대상으로 포함하면 성과관리 지표인 고용유지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불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예정처는 또 최소 훈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면서 기존 사업 목표인 도제훈련과 거리가 먼 ‘단순한 일 기반 훈련’에 머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일학습병행제는 1인당 평균 훈련비용이 1816만원에 달해 유사한 사업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400만∼500만원)이나 청년취업아카데미(347만∼530만원)에 비해 최대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6월 말까지 훈련기간이 지난 3460명 중 31.6%(1596명)가 중도에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탈락자에 지원된 예산액은 총 110억원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대학 졸업자보다는 고교 재학생ㆍ졸업생을 중심으로 지원해 사업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일학습병행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역기업과 산업계, 근로자 간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