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대형 3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대부분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의 경우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속한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5년간 조선 3사의 사망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37명의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78%(29명)로 위험의 외주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대형3사의 사망사고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만 총 11명이 사망했다.
울산 지역의 경우 산업구조 특성상 중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재해위험도 높아 실제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란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최근 울산 지역을 방문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최고 경영자(CEO)가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보건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했지만 재해다발 사업장의 CEO를 직접 만나 안전에 관한 당부 후 각 사업장 별로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한 사례가 있다”며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안전보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안전보건체제의 구축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2014년 당진 현대제철에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 경영자인 정몽구 회장이 직접 현장을 가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 전담 안전인력 확충, 안전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사내 협력업체의 비중이 증가하고, 위험업무도 협력업체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져 안전은 원청과 협력업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같은 사업장 내 근무하는 하청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의 예방조치의무를 확대하고, 원청이 하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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