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석달째 묶어두기로 한 결정에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 앞서 단행한 금리인하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수에 따른 영향을 가늠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9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 후 3개월째 동결이다.

이날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는 좀처럼 꺾일 줄 모르는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각종 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6월 말 1257조3000억원을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8월 기준 역대 최대인 8조7000억원 증가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이 이사철 비수기에도 이례적으로 6조2000억원의 폭증세를 보이며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8ㆍ25 가계부채 대책’ 조기 시행을 통해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공급물량 축소 우려에 따른 구매 수요를 자극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투자심리에 불을 댕겨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아울러 경제학 이론대로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도 금리동결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당분간 11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정책효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이다.

실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8% 오른 가운데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0.4% 감소했다. 실질 GNI가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1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기가 눈에 띄는 회복세를 내지 못하면서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한 금통위원은 “최근과 같이 순부채 보유가계 등의 소비성향이 하락할 경우에는 재분배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면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을 통한 실질 금융부채 부담완화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내외금리차 축소로 외국인 자금이 급속히 이탈하거나 국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오는 21∼22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재닛 옐런 Fed 의장이 연내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함에 따라 9월이나 12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일본, 유럽 등 다른 주요국도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FOMC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정책금리 등을 모두 동결하고 월 8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3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20∼2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둔 일본은행(BOJ)의 경우에도 당초보다 추가 완화 기대감이 한풀 꺾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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