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포장 담배 청소년 흡연조장…세계 96개국 판매금지, 한국은 아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전 세계 96개국에서 소포장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낮은 가격으로 청소년의 담배제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아직 담뱃세 인상 인상전과 비슷한 저렴한 가격으로 소량포장 담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격은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 20개비에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와 달리, 소포장 담배는 10개비, 혹은 14개비 등의 포장단위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소포장 담배 판매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BAT코리아의 ‘던힐’ 2종이 갑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청소년 흡연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규제가 시급하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소포장 판매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제16조를 보면 ‘회원국은 담배를 개비 또는 소량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같은 방식이 청소년의 담배 제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나온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세계 96개국에서도 이 협약에 따라 소포장 담배 판매금지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우리나라에 소량 포장 담배 규제가 없는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14개비 제품을 판매를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10개비 담배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이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소량포장담배 판매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 접근성을 낮춰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소량 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로 강력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10개비 담배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