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메가특구 노동특례, 노동계와 해법 찾아야”…주52시간 예외 사회적 대화 가능성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비롯한 노동특례를 두고 “우선 노동계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특례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입장차와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경사노위의 역할이 요구될 경우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산하 회의체 위원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조직법상 (부처 간 의견이) 갈리면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부의 정책 조율과 별개로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메가특구 노동특례는 국가적인 핵심 역량을 다 투입해야 한다”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정부의 입장도 있지만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을 풀어가야 한다. 우선 노동계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반도체·AI·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제특례와 함께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등 노동 관련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을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에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데 국가가 모든 핵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노동계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노동 관련 특례로 알려진 조항들은 노동계의 핵심 관심사항인 만큼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메가특구 특별법이 국회 입법 사안인 만큼 국회 심의와 노정 간 논의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게 경사노위 입장이다.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인 방식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경사노위에 역할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에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이나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메가특구 노동특례뿐 아니라 실노동시간 단축과 퇴직연금,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등 노동시장 핵심 현안을 놓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는 개별 근로관계에서 실노동시간단축추진단과 퇴직연금제도 기능강화 논의의 후속 과제를,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다룬다.

위원회는 지난 5월 말 출범한 뒤 노동시간 제도의 체계와 핵심 쟁점, 유연근로제 활용 실태 등을 살펴봤다. 퇴직연금에서는 퇴직급여 사각지대를, 부당노동행위 분야에서는 신고사건과 행위 유형별 처벌 현황, 긴급이행명령 신청·인정 상황 등을 검토했다. 지난달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분과위원회도 별도로 출범했다.

삼성전자 등을 계기로 노사 갈등 현안으로 떠오른 ‘N% 경영성과급’ 문제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듣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 문제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는 것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검토가 끝나면 대화 주체에 해당하는 노사정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를 놓고 노사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경영성과급에 대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교섭 대상 여부만으로는 당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경영성과 배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N% 경영성과급이 당장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의 의제에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조성재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장은 현재 실노동시간 단축과 퇴직연금, 근로시간면제, 부당노동행위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노사가 필요성에 공감할 경우 경영성과급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맞춰 중대재해 예방 법·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0%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방안, 위험성평가 정착, 정부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안전보건관리자 활용방안 등을 의제로 설정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장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소규모 사업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노동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서 출발하기보다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자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법과 제재·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하는지부터 논의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개선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설계한 뒤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AI·로봇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도 주요 사회적 대화 의제다.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는 AI 도입이 고용과 직무에 미치는 영향과 노사 간 정보공유·협의, 직무 변화에 대응한 교육훈련, 데이터 활용과 보호, 고용안정과 노동이동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황덕순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장은 정부가 AI와 피지컬 AI 확산에 속도를 내더라도 “결국 그런 기술은 현장에 적용되고 안착돼야 성과를 낸다”며 “빨리 간다고 해도 현장의 변화가 이어져야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I가 기존의 일반적인 신기술과 다른 특성을 가진 만큼 기술 도입 과정에서 새로운 노사 대응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쉬었음’ 청년과 초기 경력자 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혜원 청년일자리 희망위원장은 “청년고용률이 계속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 증가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위기를 단순히 일자리 미스매치나 청년의 눈높이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첫 본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위원회 6개, 업종별위원회 1개, 계층별위원회 4개, 연구회 4개 등 총 16개 회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의결했다. 현재 연구회 2개를 제외한 14개 회의체가 발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가 다룰 노동 의제를 인구구조·AI·녹색·산업 전환 등에 대응하는 ‘전환 의제’와 일자리 격차·일터 안전·청년 일자리 등 기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누적 의제’로 구분했다.

민주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입장으로 이해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해왔다”며 “민주노총 참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