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주요 관련국들 마다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일본에서 제기됐다.

1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이미 엄격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어 새로운 선택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상당한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새 제재안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 인사로부터 나왔단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월 대북 제재 강화 조치로 재일 외국인 핵ㆍ미사일 기술자가 북한에 입국하면 일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에 송금하는 것도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를 제외하고는 금지시켰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대북 제재안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이러한 방안은 이미 2006년 이후 실시해온 제재의 연장선이란 점에서 개로운 대책이라고 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들도 추가 제재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이 핵실험을 한 북한에 벌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런민대의 스인훙 교수는 NYT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며 “중국은 미국보다 북한과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 중국으로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몰려오고,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은 상태에서의 한반도 통일은 중국 정부에게 악몽이라고 스인훙 교수는 설명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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