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치안에 허점…경찰 뼈 깎는 각오로 자정과 제도개선 나서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해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도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있어 기존 관행과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등 다양한 경찰 비위 사건들이 드러나며 높아지는 국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까지 약 한 달 남았다”며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있다. 소위 민생개혁인데, 개혁은 법전 속 문구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게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히 시행해야겠다”며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