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합치고 LH 쪼개고…국힘 “지역 목소리 무시한 개편”[이런정치]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두고 “이전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선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항만공사 통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방침을 놓고는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발표는 이전 대상 기관, 지역, 규모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원칙 선언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도 1차 이전의 효과가 혁신도시 인근에 국한됐고 2023년 이후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됐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몰아서 보내겠다’는 구호만으로는 같은 실패가 되풀이될 뿐”이라며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전 과정에서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임시방편으로 서두르다 보면 노동계·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전시행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원, 인건비, 부채 감축 목표 없이 통합만 추진하면 ‘통합의 비대화’로 귀결될 수 있다”며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실제 뼈를 깎는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관련 연도별 이행계획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항만공사 통합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인천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항만공사 통합안은 공사마다 배후 산업과 물류 수요, 성장 전략이 서로 달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도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침을 겨냥했다. 배 의원은 “지역마다 항만공사를 따로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법인까지 합치면 뭐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뚜렷한 설명도 없다”며 “2011년 정부 연구에서도 통합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고 무엇보다 지역에서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LH의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경남 지역에서 반발이 나왔다.

경남 진주시갑을 지역구로 둔 4선 박대출 의원은 “진주시민들과 경남도민들은 5년 전 빗속에서 상경 투쟁까지 해가며 LH 분리를 결사 저지했다”며 “또다시 시도하는 건 이들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혁신도시는 전국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사례이고 특히 LH는 국토균형발전의 첨병이자 진주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