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소상공인 비용구조 지속 불가능…‘경영부담 감축 로드맵’ 만들 것”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서현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총 경영부담’을 지표화하고 비용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회성 자금 지원을 넘어 고금리·고물가와 플랫폼 비용 등으로 높아진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모친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선 ‘부양’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차명 후원’ 의혹에 대해선 “황당함을 넘어 모욕감을 느낀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비용 구조가 이미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며 “잦고 개별적인 산발적 지원 정책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뿐 아니라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 누적된 금융채무, 온라인 중심의 유통구조 변화, 소비인구 감소와 지방상권 공동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다. 이 후보자는 “소공연도 각종 비용 부담 증가와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가 제시한 해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수치화해 ‘감축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유형별로 매달 실제 수입·지출 데이터를 수집해 어디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부담을 낮출 목표와 세부 정책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중기부가 해보지 않았던 이 같은 시도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비용 부담으로는 배달앱을 꼽았다. 그는 “2만원짜리 주문을 받으면 6000원이 넘는 돈이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에 지불된다. 남은 금액으로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본인의 인건비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저수수료 배달앱을 육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플랫폼 비용 부담을 낮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공공 배달앱에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쿠폰 지원만으로는 기존에 상생배달앱을 쓰지 않던 소비자의 신규 이용을 끌어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장관 지명 전에 정부안이 짜였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중기부에서 해당 사안을 포함해 홈플러스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업무 공유 과정에서 접했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지역구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고 일부가 이후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제기된 ‘공천헌금’ 의혹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출마자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 나가 낙선한 사례와 경선을 거쳐 공천받은 사례가 있고, 일부는 기후정책을 매개로 교류해온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명 후원’, ‘공천 헌금’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황당함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다. 사실과 맞지 않는 공세”라고 말했다.

모친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부양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과 소득이 없는 어머니가 의왕시 빌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부가 전세금을 보탠 것”이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모를 부양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해결하는 것은 부양 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